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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경비법 제10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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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방경비법 제10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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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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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5. 31. 선고 71도685 판결
[명령위반][집19(2)형,015]
명령위반
국방경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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